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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같은 창원이라도 법원이 다릅니다,내 사건이 갈 곳부터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경남 대부분 지역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이 주소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항목별로 보기

절차·기준·준비할 것을 공개 법령과 법원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고르세요.

경상남도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경남 대부분 지역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이 주소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이고,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방법은 협의, 조정, 재판 셋이며 재판으로 가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이웃한 부산과 울산에는 가정법원이 있지만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에서 가정법원이 맡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이 처리합니다. 이혼 소송도, 협의이혼 의사확인도, 양육비 심판도 지방법원 건물 안의 가사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는 뜻입니다.

법원 관할 지역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거창지원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가정법원 양산시(경남이지만 예외)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뒤에도 법원 관할은 옛 시 경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창원시민이라도 성산구에 살면 본원, 마산회원구에 살면 마산지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 주소를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할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 대법원 법원 찾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부 주소가 갈렸을 때

별거를 시작하면 부부의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혼 소송을 낼 법원은 가사소송법 22조의 순서로 정합니다.

순서 조건 법원
1 부부 주소가 같은 법원 관할 안 그 법원
2 마지막 공동 주소의 관할 안에 한쪽이 아직 삶 그 법원
3 1, 2 어느 것도 아님 상대방 주소지 법원

예를 들어 진해구에서 함께 살다 아내가 김해로 옮겼다면 진해구와 김해시 모두 본원 관할이라 1번에 해당합니다. 성산구에서 살다 남편이 거제로 가고 아내는 성산구에 남았다면 2번에 따라 본원입니다. 아내마저 부산으로 옮겼다면 3번이 적용돼 상대방 주소지인 통영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입니다(46조).

세 가지 이혼 방법, 고르는 기준

어떤 방법으로 이혼할지는 상대의 태도로 정해집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 돈과 아이 문제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봅니다.

방법 언제 쓰나 특징
협의이혼 이혼과 조건을 모두 합의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부부가 두 번 함께 출석
조정이혼 이혼은 하되 조건이 맞지 않음 조정위원이 중재. 성립하면 조서가 판결과 같은 힘
재판이혼 상대가 이혼을 거부 민법 840조 사유 필요. 소를 내도 조정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주소지뿐 아니라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75조). 마산에 살아도 혼인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본원 관할이면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무를 맡으므로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재판이혼의 단계는 창원 이혼소송 절차에서 다룹니다.

이혼 사유와 증거의 연결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을 명할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 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내 부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사정을 묶어 마지막 6호로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정 증거로 쓰기 좋은 자료 주의할 점
외도 메시지, 결제 내역,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841조)
폭언·폭행 진단서, 사진, 신고 기록 접근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먼저 검토
생활비 단절 계좌 내역, 가계부 기간과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
장기 별거 주민등록 이력, 임대차 계약서 별거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고(2015년 전원합의체 2013므568), 예외는 좁습니다. 상대가 이 점을 다툴 것으로 보이면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뒤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창원 상담에서 자주 듣는 상황

상황 먼저 짚을 점
주말부부로 지내다 사이가 멀어졌다 주말부부 자체는 별거가 아님. 생활비 분담과 연락이 언제부터 끊겼는지가 중요
시댁 근처 아파트를 시부모가 계약해 줬다 증여인지 차용인지, 그 뒤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남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 한다 분할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일이라 가압류 등 보전 절차 검토
교대근무라 아이를 계속 맡기 어렵다 돌봄을 도와줄 가족, 근무 조정 가능성까지 양육 계획에 포함
상대가 김해 부모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김해는 본원 관할.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유아인도 청구 검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음

이런 사정은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다른 사실과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날짜, 금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어떤 길을 택하든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의 구분

이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계산이 엉킵니다. 세 가지는 근거도 기한도 다릅니다.

항목 성격 기한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 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양육비 아이를 키우는 비용의 분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창원은 제조업 사업장이 많아 맞벌이 부부가 각자 월급 통장을 관리하거나, 장기근속으로 퇴직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재산을 어떻게 목록에 올리고 평가하는지는 창원 이혼 재산분할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이혼 절차가 끝납니다. 법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지금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이혼 뒤 돌봄 환경, 아이의 나이와 의사가 중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부모라면 근무 일정과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양육자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항목 정할 내용 근거
친권자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민법 909조
양육자 함께 살며 돌볼 부모 민법 837조
양육비 월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산정기준표 참고
면접교섭 만나는 횟수, 장소, 인계 방법 민법 837조의2

양육비를 정한 뒤 지급이 끊기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같은 수단을 단계적으로 씁니다. 양육자 판단 요소와 면접교섭 설계는 창원 양육권 양육비에서 다룹니다.

기한을 날짜로 바꿔 두기

일 기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협의이혼 신고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판결·조정 이혼 신고 확정·성립일부터 1개월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14일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 2년은 늘어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세어 둡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켜 둘 것

재판이혼은 조정, 가사조사, 변론을 거치며 길게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면 판결이 나와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남에서는 아래 절차를 사건이 걸린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걱정되는 일 신청할 절차 근거
상대가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힘 처분금지 가처분 가사소송법 63조
예금을 빼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함 가압류 가사소송법 63조
별거 뒤 생활비가 끊김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62조
아이를 만나지 못함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62조
폭력과 위협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가정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소장 송달로 거처가 알려지지 않도록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하는 기관이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의 일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때 성립합니다. 그래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려면 1개월 안에 조정조서 정본이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소를 낸 쪽이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일 확인할 것
재산분할 이행 등기 이전 일정, 정산금 지급일, 대출 명의 변경
양육비 수령 첫 지급일, 입금 계좌, 미지급 시 이행명령
면접교섭 첫 만남 일정, 인계 장소
연금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요건 확인
행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 학교 보호자 정보

조서나 판결에 적힌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양육비가 2회 이상 밀렸고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직접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표시 확인하기

변호사가 광고에 "전문"을 붙이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개 가사법 분야입니다.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봤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 이름을 넣어 등록 전문분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2026년 9월)으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개업 회원은 418명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의미
사건이 본원과 어느 지원 중 어디로 가는지 바로 짚는지 경남 관할 구조에 대한 이해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같은 기한을 먼저 계산하는지 놓치면 안 되는 일의 우선순위
담당 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가는지 사건 진행 방식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를 나눠 적는지 조정으로 끝날 때의 비용

결과를 약속하거나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는 광고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어긋나므로 판단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 온 변호사가 있으므로 상담에서 창원지방법원 가사 사건 경험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전 준비와 법원 비용

준비물 쓰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 기간, 등록기준지, 주소 이력과 관할
재산·채무 목록(등기부, 예금, 퇴직연금, 차량, 대출) 재산분할 범위
근무 형태와 소득 자료 양육 계획과 양육비
이혼 사유 자료 사유와 위자료
이미 합의한 내용 조정안의 출발점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이혼 청구 20,000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액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양육 관련 청구는 자녀 1인당 10,000원, 조정 신청은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춰 예납하고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근거 자료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공개자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자료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www.koreanbar.or.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나의사건검색www.scourt.go.kr

창원이혼전문변호사자주 묻는 질문

창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이혼은 어디서 하나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이 주소에 따라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입니다. 양산시는 경남이지만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마산에 사는데 본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가 본원 관할이면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남편은 거제로 이사했고 저는 성산구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성산구이고 본인이 지금도 그곳에 살면 본원에 소를 냅니다. 본인도 다른 관할로 옮겼다면 상대방 주소지인 통영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원에서 진행하면 본원보다 불리한가요

관할은 주소로 정해지는 것이고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기일마다 그 법원에 직접 가야 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어느 법원으로 갈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한 쪽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이어서 유책 여부와 별개입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양산에 사는데 창원지방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가 창원이고 상대가 아직 그곳에 산다면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이라도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사건이 걸린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가사법 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이혼 전문"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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